청와대, 8·15 특사 올해도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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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광복절 사면은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사면권을 과하게 쓰는 것을 지양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면할 대상자가 많지 않은 데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 자주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경선 후보도 권력형 비리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나 경제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여섯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그중 세 차례가 8·15 때였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이후 사면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사면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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