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의 매각 · 민영화 계획]

중앙일보

입력

공기업 자회사의 매각.민영화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민영화.매각.통폐합하기로 확정한 공기업 자회사는 모두 36개사. 이중 한국가스기술공업.코리아LNG.한통하이텔.한통프리텔.한국해저통신 등 9개사를 제외한 27개사가 올해 안에 정비가 완료될 기업이다.

수자원기술공단의 청산작업이 이미 끝났고, 한전기공 등 5개사가 입찰공고를 마치고 조만간 인수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 등 나머지 회사도 곧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우려했던 노조의 반대도 현재까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댐을 정비.관리하는 수자원기술공단의 경우 퇴직 간부를 중심으로 4개 민간회사를 권역별로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직원 승계가 이뤄졌다. 농성을 벌였던 한전기공과 한전기술도 노조측이 일단 인수회사의 결정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지난 8일 농성을 풀었다.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 관계자는 "현재까진 별 문제가 없지만 인수회사가 정해진 뒤 구체적으로 고용승계 조건 및 임금수준 등이 가시화하면 상당수 회사에서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 등록기업은 예상과는 달리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적자를 내는 바람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많고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등록하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 적당한 가격에 인수회사를 선정한 뒤 회사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공.토공 등 4개사의 건설감리를 맡은 건설관리공사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은 여전히 코스닥 등록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일괄매각 입찰과 함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농지개량공사나 뉴하우징 등 나머지 대부분 회사는 상반기 중 입찰, 하반기 중 계약한다는 일정을 짰다. 서둘러 입찰공고를 냈다가 응찰기업이 없거나 기준가격 미달로 유찰되면 매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단 상반기 중 민간 회사를 대상으로 입찰 의사를 타진한 뒤 하반기 중 입찰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전력의 검침.고지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한전산업개발은 정부의 통합고지계획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법안이 마련될지 몰라 매각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기획예산처 박종구 공공관리단장은 "공기업 자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탐색전이 치열하다" 면서 "정부로선 증시의 침체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시간을 미뤄 하반기 중 많은 기업을 본격 매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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