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1999년 현재 경제자유도면에서 전세계 123개국중 4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보수적인 정책연구기관인 케이토(CATO)연구소가 19일 공개한 '세계 경제자유도 200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경제자유도에서 7.1을 기록, 헝가리 및 우간다와 함께 43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1990년 116개국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조사에서 평점 6.3으로 37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평점은 상승, 전반적인 경제자유도는 향상됐으나 상대적인 순위면에서 다소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로 5번째 발표되는 CATO연구소의 이 보고서는 전세계 123개국의 ▲경제구조와 시장 유용도 ▲금융정책과 물가안정도 ▲경제법률 구조와 개인소유권 안정도 ▲외국과의 교역자유 그리고 ▲환율시장의 자유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자유도 순위를 정한 것이다.
한국은 특히 상위 그룹 58개국중 정부 규모면에서는 평점 5.3으로 30위, 법률구조면에서는 5.5로 42위를 보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많고 법적 체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또 국제무역면에서는 평점 7.7로 27위, 금융시장면에서 6.2로 41위, 그리고 노동시장면에서는 5.1로 3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자유도는 평점 9.4의 홍콩이 95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가 9.3으로 2위, 그리고 8.7을 기록한 미국은 뉴질랜드(8.9), 영국(8.8)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
또 일본은 7.9로 벨기에 및 엘 살바도르와 함께 공동 20위, 필리핀은 7.6으로 29위, 대만은 7.3으로 38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러시아는 평점 3.9로 117위를 차지, 최하위 10개국에 포함됐으며 중국은 5.8로 81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을 담당했던 제임스 그워트니 플리리다 주립대 교수는 "전세계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하며 역동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가 모두 자유도를 높이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규제보다는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워트니 교수는 또 "번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갖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이 보고서는 각국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