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선(先)이주에 제동 건다

[윤창희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선(先) 이주'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선 이주는 특정 조합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이주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므로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조합원 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순으로 진행된다. 시가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강남 일부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최근 선 이주를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ㆍ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류훈 시 주택공급정책관은 "경기불황으로 재건축 진행속도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선 이주를 최대한 억제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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