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조장 사이트 3개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지난 6일 서울에서 병역기피조장 사이트를 통해 만난 네티즌들이 병역거부운동을 위한 모임을 갖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을 추적,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와 가입회원들을 적발할 경우 형법상 `병역거부 단체조직.가입죄''를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들을 병무청에 통보하는 한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측에 통보, 폐쇄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