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종합대책 내주 발표

정부는 21일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주재로 건강보험 재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 증액지원, 보험료 인상, 보험급여 지출억제 방안 등 재정파탄 위기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어 이번 주말께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의 4대 주무장관회의와 26일 민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 및 28일 자민련도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0일 정부측과 별개로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대책기구를 설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급여 지출구조 개선을 우선으로해 재정부족분을 국고지원과 의보료 인상으로 메우는 대책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실무국장 회의를 갖고 ▲보험료 인상폭 ▲국고 추가지원 액수 ▲과잉.부당 보험급여청구 척결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보건복지부 실무기획단이 마련한 안을 놓고 실무대책회의를 한 뒤 21일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거쳐 내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대책의 근본골격"이라고 밝혀, 의료기관의 과잉.부당 보험급여 청구와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에 대한 심사강화 등 보험급여 지출구조 개선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태는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적자규모를 완벽하게 추산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위기는 의약분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