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뉴라운드와 공산품 분야의 시장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뉴라운드 논의가 시작된다면 공산품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포함한 8차례의 다자 협상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 중 하나며 앞으로의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공산품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입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입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이 전체 평균 관세를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은 0.41∼0.76%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수입은 0.16∼0.29%포인트 상승, 전체적인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비슷하게 늘어나서 무역수지 변동이 미미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이 0.67∼1.24%포인트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0.23-0.4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무역수지개선이 기대되고 EU를 상대로 한 무역수지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섬유, 석유화학, 금속 및 기계류, 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농산물과 연료 및 원자재 수입은 늘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향후 다자간 협정에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추가개방 문제만 논의될 경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해 말 WTO(세계무역기구) 3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회원국간에 향후 협상에서 농산물.서비스 분야외에 공산물분야의 추가 시장개방도 논의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뤄졌었으나 시애틀 각료회의가 성과없이 끝나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산품분야 시장개방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가 향후 뉴라운드에서 공산품분야의 추가 시장개방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관련국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산품 관세인하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로 우리 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에 접근하기 쉬워지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고관세 품목의 관세인하와 개도국의 양허확대 및 전반적인 관세인하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