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준농림지 난개발 막아야

우리나라 농지가 점점 줄고 있어 보전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엔 농지 감소 폭이 많이 줄었다. 1995년과 96년에는 각각 4만8천㏊, 4만㏊씩 감소했으나, 농지보전 강화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엔 1만㏊ 정도가 줄었다.

그러나 농지는 한번 훼손하면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심해선 안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은 2020년 우리의 농지 필요면적이 1백70만㏊라고 밝혔다.

현재 1백89만㏊이니 앞으로 공공용지.택지 등으로 전용되는 농지면적이 연간 1만㏊가 넘어선 안된다. 농지면적이 넓은 선진국도 농지규제를 국가안보, 항공기 안전, 식품안전규제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농지보전에 솔선수범하도록 농업을 하면 수지가 맞게 농정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

또 정부가 준농림지역 난개발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토체계 개편에서 준농림지역 내 대부분의 농지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농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