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선호하는 통치체제는

19대 국회가 ‘개헌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233명이 응답한 본지 조사에서만 개헌선(200명)을 넘겼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여야의 입장 차이도 크지 않았다. 다만 통치구조 등의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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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선은 이원정부제 선호=의원들은 대통령 중임제(68.2%)-이원정부제(10.3%)-의원내각제(9.4%)-현재의 5년 단임제(8.2%) 순으로 선호했다. 하지만 선수(選數)와 정당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초선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가 압도적 다수(118명 중 89명, 75.4%)였다. 하지만 의회 경험이 길수록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원정부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특히 3선 이상에서 이런 기류가 강했다. 이들 중엔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하는 의원(61명 중 30명, 49.2%)이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이원정부제(15명, 24.6%)와 의원내각제(10명, 16.4%)를 선택한 의원이 다른 층보다 크게 늘었다. 이원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재오 의원을 비롯, 정의화·남경필 등 새누리당 5선 의원 그룹이 선호했다. 민주통합당에선 4선의 원혜영·신계륜·이낙연 의원 등이 지지했다. 내각제를 택한 이들 가운데는 새누리당 4선인 송광호·이병석·정병국 의원이 눈에 띈다.

　정당별론 여당보다 야당에서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다소 많았다. 설문에 응한 민주통합당 의원 88명 중 57명(64.8%)은 대통령 중임제를 택했다. 새누리당은 그 비율이 70.7%(133명 중 94명)였다. 민주당의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 지지 비율은 각각 14.8%(13명), 11.4%(10명)인 데 비해 새누리당은 6.8%(9명), 8.3%(11명)였다. 통합진보당과 선진통일당 모두 4명 중 2명만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다. 집권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존재하느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도 고쳐야=의원들에게 헌법 조항 중 어떤 것을 손 봐야 할지 물었다. 설문에 응한 233명 중 203명이 권력구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다음이 지방분권(112명)이었다. 최근 양극화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즉 헌법 제119조 2항(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을 고쳐야 한다고 답한 의원도 102명에 달했다.

　진보진영에서 북한이 유엔 가입 국가란 점을 감안해 삭제하거나 남한으로 축소하자고 주장해온 영토 조항(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대해선 21명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당별론 통합진보당(2명, 50%)-민주통합당(11명, 12.5%)-새누리당(8명, 6.0%) 순이었다.

　설문 문항과 별도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통일에 대비해 헌법을 정비하자”,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했다.

◆특별취재팀=신용호·김정욱·채병건·고정애·박신홍·김정하·정효식·강인식·백일현·양원보·이소아·김경진·허진·류정화·손국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