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용도별에서 전압별 체계로 전환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발전부문 분할.민영화 추진일정에 따라 현행 용도별 차등요금 체계를 전압별 차등요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은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용, 농사용 등 6개 용도별로 차등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정책적 고려로 산업용과 농사용이 일반용과 주택용의 40∼60% 수준에 그쳐 가격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일반.주택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산업용의 요금수준은 61.5, 농사용은 45.4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전기요금 원가(투자보수율 9% 기준)를 근거로 용도별 전기요금 격차를 축소하고 최종 소비전압별로 요금체계를 바꿔 현 용도별 전기요금을 평준화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용과 농사용의 전기요금은 높아지고 일반용과 주택용 등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의 원가는 용도가 아니라 전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가격구조는 전력소비의 왜곡을 불러와 에너지저소비형 산업 구조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금명간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