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대책, 전문가 진단]

정부와 민주당이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전월세 종합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에서 시장자체에개입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나와 시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조금 때늦은 느낌이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 = 월세 수입에 중과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삭제한것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가격체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문제의 핵심을 적절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수급상황의 문제를 가격의문제로 환원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전월세난의 가장큰 원인은 은행금리 하락과 주택 수급의 불균형에 있었다.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을 없애버린 것도 전세난을 가중시킨 요인이었다.

■부동산뱅크 김우희 편집장 = 이번 방안중에 서울 시내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상시적으로 존재했던 전세난의 잠재 요인을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이 너무 분양시장 위주로 마련된 것은 다소 아쉽다. 자가소유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분양보다는 기존 주택의 매매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민을해야 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월세난이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서 전반적인 주택 경기활성화 측면이 부족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 = 최근 과도한 월세이율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하나의 과도기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이번에 나름대로 합리적인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월세가 점차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이 법률이 전세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연립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미임대주택을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이사 = 공공택지지구내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늘린다는 것이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내나 근교에는 공공택지지구가 거의 없고서울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전월세난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전세값이 이미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어서 시기적으로도 다소 늦은감이 있다. 서울의 경우 월세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