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2012 시사 총정리 ⑥ (2012년 6월 3일~7월 3일)

유지혜 기자

제19대 국회가 늑장 개원을 했습니다. 문을 연 뒤에도 정치권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2차 총선에서는 ‘친 긴축재정’ 정당이 승리해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만난 주요 20개국 정상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유로존의 금융위기 속에서 열린 ‘유로 2012’에서는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빚 지는 나라’ 국민의 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을까요.

유지혜 기자

정치·국제

국회 개원 7월 2일 19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법정 개원일인 6월 5일을 27일이나 넘겼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대립하던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꼬박 한 달 동안 협상을 계속한 끝에 지난달 28일에야 개원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는 국회 개원 후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의혹 등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지명할 계획이다. 상임위원장 18석은 새누리당 10석, 민주당 8석으로 나눠 가지기로 했다. (본지 6월 29일 1면)

국회의원 자격 심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인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헌법 64조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은 300명인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50석과 127석을 차지하고 있어 양당이 공조할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헌법은 또 이런 국회결의를 통한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본지 6월 30일 1면)

천안문 사태 지난달 4일 중국의 민주화운동인 천안문 사태 23주년을 맞아 중국 각계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989년 천안문광장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6주 동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인민해방군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지난 5월 26일 천안문 사태 피해자 가족 모임인 천안문 어머니회 소속 야웨이린((軋偉林)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 수천 명이 개혁 요구 시위를 벌였다. 천안문 어머니회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민주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천안문 사태를 재평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문 사태 당시 투옥된 노동운동가 이왕양(李旺陽)이 22년 동안의 옥살이에서 풀려난 지 1년 만에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지만, 유족 등이 이를 반박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 6월 4일 15면)

다이아몬드 주빌리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사진)의 다이아몬드 주빌리(즉위 60주년)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나흘 동안 영국 전역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경마대회와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고, 템스강에서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수상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여왕과 남편 필립공, 아들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로열 바지선은 1000여 척의 배와 함께 템스강을 누볐다. 영국에서 다이아몬드 주빌리 행사가 열린 것은 1837년 즉위해 65년 동안 재위한 빅토리아 여왕 이후 115년 만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1952년 2월 6일 왕위에 올랐다. (본지 6월 2일 22면)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사상 첫 민주·자유선거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가 지난달 30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무슬림형제단 소속인 무르시는 군 장성 출신 아흐메드 샤피크를 약 100만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슬림형제단은 1954년 불법조직으로 규정돼 활동이 금지됐던 이슬람주의 단체. 지난해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규제가 풀렸고, 자유정의당을 창당해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외견상 이집트 최대 정치세력이 된 것이다. 무르시는 이집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고, 여성과 기독교인을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모든 정치세력을 포함하는 포용내각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군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권력을 이양받았다고 해서 실권을 장악할지는 미지수다.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아랍의 봄’으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 30년 동안 군림했던 ‘현대판 파라오’ 호스니 무바라크가 쫓겨났다. 무바라크는 당시 시위대를 유혈진압한 죄가 인정돼 지난달 초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 형량이었다. 선고 이후 무바라크의 위독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본지 6월 25일 15면)

오바마 케어(Obamacare)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라는 뜻)로 불리던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와 건강보험이라는 뜻의 헬스케어를 합성한 단어다. 위헌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된 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정은 개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대목이었다. 26개 주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강제 규정이라며 이에 반발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합헌 판단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본지 6월 29일 14면)

유로 2012 (유럽축구연맹 2012년 축구선수권대회)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 2012를 공동개최했다. 16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스페인이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4-0 으로 누르고 승리했다. 유로 2012는 유로존 금융 위기와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대회는 16개 팀이 참가하는 마지막 대회다. 2016년부터는 24개 팀이 자웅을 겨루게 된다. 지금까지 세 팀이 UEFA 유러피언 챔피언십과 FIFA 월드컵에서 동시에 우승했다. 서독은 1972년 유럽 무대 정상에 오른 2년 뒤 월드컵에서 챔피언에 등극했다. 프랑스는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뒤 유로 2000에서 우승했다. 유로 2008 우승 뒤 2010년 월드컵을 제패한 스페인은 이번에 또다시 유로선수권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본지 7월 2일 2면)

경제

안도니스 사마라스 지난달 20일 안도니스 사마라스(사진) 신민당 당수가 그리스 새 총리로 취임했다. 사흘 앞서 치러진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하며 129석을 차지했다. 긴축을 지지하는 신민당은 33석을 보유한 제3당 사회당 및 17석을 갖고 있는 6당 민주좌파당 등과 함께 연정 구성에 성공해 전체 의석(300석)의 안정과반인 179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긴축 혐오 정당이 승리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풀 꺾였다. 사마라스 총리는 유럽 국가 지도자들에게 유럽연합(EU)이 구제금융 집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긴축재정안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제금융 집행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 실사단은 그리스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뒤 변경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마라스 총리에게는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협조하는 일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본지 6월 21일 1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송파구에 있는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수퍼마켓(SSN) 등이 구청장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과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영업을 금지했었다. 재판부 판단은 강동구와 송파구 의회가 조례를 정하면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가 위법했을 뿐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영업 제한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6월 23일 10면)

블루골드(Blue Gold) 지난달 6일 페루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서 실종된 헬기 탑승객 14명 전원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탑승객 중 한국인 8명은 페루 정부가 발주 예정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수력발전소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답사를 갔다 돌아오던 삼성물산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수력발전소같이 수주 규모가 크고 수익이 큰 물산업, 즉 ‘블루 골드’ 를 찾아 나선 ‘산업 전사들’이었다. 페루에서 숨진 8명 중에는 농구 스타 고 김현준 코치의 동생 김효준 삼성물산 부장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본지 6월 9일 6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지난달 18~19일 멕시코 휴양지인 로스카보스에서 7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유로존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유로존의 통합과 안정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유로존의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상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공조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기본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각론이나 실행 의지가 드러나 있지는 않아 G20 정상회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6월 21일 E4면)

사회·과학

계획정전 정부가 지난달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전력 수급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계획 정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규모 정전(Black Out)에 대비해 전국적인 훈련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계와 많은 국민의 훈련 동참으로 화력발전소 10기가 한 번에 생산해낼 수 있는 548만k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자칫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경우 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데에만 5~6일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만 발생할 피해액이 1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전력난의 최대 고비는 8월 셋째~넷째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들어서는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업체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본지 6월 22일 3면)

포괄수가제 맹장·탈장·치질·제왕절개·자궁제거·백내장·편도 등 7개 수술에 대한 진료비정액제(포괄수가제)가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와 질병에 따라 보험 가격을 묶어 적정가를 정하는 것으로, 대상 질환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으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비가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나온다. 이는 진찰료와 검사료·처치료·입원료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당초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해 수술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최근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포괄수가제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본지 6월 14일 1면)

문화·스포츠

고성 문암리 유적 강원도 고성에서 신석기 시대에 이미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적이 발견됐다(사진). 동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된 신석기 시대 밭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26일 고성군 문암진리에서 1260㎡에 이르는 모래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밭에서는 신석기 시대 중기(BC 3600~3000년)에 경작된 하층 밭의 고랑 흔적이 나왔다. 밭 위에 지은 집터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조각 등 신석기 중반기의 유물이 나왔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밭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청동기 시대(BC 1500~400년) 것으로, 이번 발굴이 본격 농경이 시작된 시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지만 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 (본지 6월 2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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