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에 대한 사태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이온라인 공짜 다운로드 웹사이트에 대한 첫 폐쇄 판결을 내린바 있는 1심 재판부가 2일(이하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 재심을 시작한다고 뉴스바이츠닷컴이 보도했다.
냅스터의 음반회사 저작권 침해사건 재심은 지난해 7월 이 회사에 대해 웹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는 매릴린 패틀판사가 다시 맡게된다.
패틀판사는 지난해 냅스터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 저작권있는 음악에 대한 냅스터 웹의 모든 접속을 48시간 안으로 폐쇄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었으나 항소법원이 이같은 판결에 대한 냅스터의 일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동안 서비스가 계속돼왔다.
그러나 7개월 뒤인 지난달 12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가 패틀판사의 원심판결을 확정해 줌에 따라 이날 약간의 원심판결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패틀 판사 앞으로 사건이 되돌아왔다.
지난 여름 판결이후 이 사건을 되돌이켜 생각해 볼 많은 시간을 가진 패틀판사는 이번 재심담당 판사로서 항소심 판결과 같은 수정조치는 당연히 취하게되며 새로운 조건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하버드대학 법학교수이자 버크먼 인터넷 사회센터소장인 찰스 넷슨은 이번 재심판결에서 냅스터에 극히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있는 전문가들 가운데 한 명이다.
넷슨교수는 "나는 냅스터에 대해 사태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생가한다"고 말했다.
넷슨교수는 냅스터의 서버가 아니라 온라인 이용자들의 PC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는 음악을 48시간 안으로 어떻게 지울수 있느냐며 냅스터 변호인들이 지난해 패틀판사의 판결에 강력 반발하자 패틀판사의 대응자세가 "당신들이 이같은 괴물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도 당신들이 찾아내야 한다"였던 점을 상기시켰다.
넷슨교수는 재심이 열린 뒤 몇몇가지 단서가 붙은 새로은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믿는다고 전제한 뒤 "새 판결 조건들은 음반회사들엔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같은 재심 결정이 내려진 뒤 냅스터의 공짜 서비스 목록에서 음반회사들의 수십억 저작물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냅스터 웹 사이트는 자동적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음악 정보회사인 웹노이즈의 수석 분석가인 매트 베일리도 넷슨교수의견해에 동감을 표시했다.
베일리는 "현 상황에선 냅스터에 대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 폐쇄판결이 내려질것은 단지 시간문제"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냅스터에서 온라인 음악을 거의 다운로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양키그룹의 마이크 굿맨같은 일부 디지털 음악 분석가들은 냅스터가 이번 재심에서 새로운 판결을 받더라도 웹 사이트의 일시 정지같은 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