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 경제장관들은 2일 오후 재정경제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기업.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말하는 상시개혁 시스템의 내용은 ▲(진념 부총리) 상시개혁은 시장 규율을 통해 기업과 금융이 변화하고 자기혁신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개별기업 문제에 개입안한다. 시장을 이끄는 기업과 책임자들이 자율과 책임을 소홀히 할때 정부가 개입해야하지만 이제는자기 책임하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도산3법의 통합, 자본경영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지원 부동산회사설립 등 상반기에 시장시스템을 집중 보완하면 작동 가능한 시장을 열수 있다.
--추가 은행합병 등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방안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지난해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 선언, 한빛은행등 공적자금 투입 4개 은행의 지주회사 설립계획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경쟁력제고와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신한은행이 6월까지 지주회사를 설립해 다른 은행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도 그런 움직임이있어 연내에 가시화되리라고 본다.
(진 부총리) 정부 소유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사의 경우 가능하면 적절한 시기에민영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서울은행은 그동안 경영이 나아져 외국인 투자가와의 협상하고 있는데 상반기중에 마무리지을 것이다. 대한생명은 매각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도 어느정도 여건이 되면 민영화하겠지만 민영화때까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민영화 금융기관과 똑같이 최대한 보장하겠다.
--현대문제의 처리계획은 ▲(이 금감위원장) 현대 계열사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시장이 신뢰할 만한 조치가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1조3천억원의 자구노력을 이행했지만 신규 자금지원과 관련 채권단이 7천억원 상당의 자구노력을 실사할 계획이며 현대건설은 경영진을 재구성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유동성문제가 발생하면 감자.출자전환해도 이의없다는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있다.
현대전자는 시티은행이 주축이 돼 회생가능한 기업이라고 신디케이트론을 해 주고 국내 은행도 회사채를 신속 인수해주고 있어 유동성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됐다.
현대투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AIG 컨소시엄과 공동출자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