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지적재산권은 보호해야 한다'면서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우수한 창의와 아이디어가 평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고급두뇌가 근무여건 등에 실망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면서 '재충전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한국을 외면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고급인력과 IT(정보기술) 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외국에서도 우리를 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복제를 추방하기 위해 국민 운동적인 협력을 얻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손 홍(孫 弘) 정보통신정책국장은 '불법복제가 1%만 줄어들어도 매출은 1조원이 증대된다'면서 '3월초부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복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또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도 정보화와 접목이 되어 발전해야 한다'면서 'IT분야의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핵심기술의 자립기반을 확립, 다른 산업과 접목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