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3개 사업자 그룹으로 구조개편

과당경쟁.중복투자로 사업성 악화와 투자재원 조달의 문제를 안고 있던 통신시장이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구조개편이 유도된다.

또 한국통신 민영화도 금년 상반기중 전략적 제휴와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등을 통해 외국인 주식 소유한도 49%의 전량 매각이 추진되는 등 국내.외 조기 매각이 실시된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년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통부는 보고에서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기술 변화를 감안, 시장규모에 맞는 유효경쟁체제의 정착에 주력하되 업계자율로 인수.합병(M&A) 과 진입.퇴출이 상시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새로운 경쟁정책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 유.무선 및 초고속통신사업을 3개 사업자로 통.폐합토록 유도하고 소규모 기업은 전문성있는 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의 차질없는 민영화를 위해 1.4분기중 소유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한국통신 민영화계획'을 재검토한 뒤 금년 상반기중 외국인 소유한도인 49%를 전량매각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잔여 정부지분의 국내매각을 추진,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를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IMT-2000 동기식 사업자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말 접수를 마감한 뒤 3월 중순께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2.5세대 동기식 이동통신 서비스인 cdma2000 1X가 사실상 동기식 3세대인 cdma-2000 1Xev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cdma2000 1X 조기 상용화를 지원키로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수출 주요 대상국의 IT 수요위축 추세에 대비, 중남미.중동지역 등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 수출 58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60억달러의 목표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1천원억 규모의 IT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50억원 규모의 인터넷기업 전용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금년 상반기중 분야별 사이버테러 공동대응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동아시아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기금(Digital Bridge Fund)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전자문서 유통을 중앙부처에서 시.도단위까지 확대하고 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민원분야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정부 대표전자민원실'을 운영토록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으로 조성된 30조원을 정책성 자금으로 지원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