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재개 여부를 오는 3월말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새만금 사업 확정시기 연기가 사실상 사업 강행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반발이 환경단체에서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오는 21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5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갯벌과 수질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돼 앞으로 한달간추가 검토작업을 벌인 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당시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 주재로 농림.환경.해양수산.행정자치장관과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수질 문제의 경우 동진강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만경강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만경강은 상류지역에 하수 처리시설과 축산분뇨 개별처리시설 등을 설치할경우 작년 8월 민관 공동조사에서 0.120ppm으로 기준치(0.100ppm)
를 초과했던 총인(T-P)
을 0.103ppm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역에 따라 수질이 더 나빠지는 갈수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갯벌 문제도 일본과 네덜란드 등 간척사업 경험이 많은 외국의 갯벌관리실태와 친환경적 간척사례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간을갖고 검토.분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안 실장은 말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남우근 자연생태부장은 “‘농업용수 불??遮?환경부의 수질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는 당연히 사업중단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총리실의새만금 확정시기를 연기한 것은 한마디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업 강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기 조절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