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대우 비리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분식회계의 폐해'라는 자체 분석자료를 작성, 공개했다.
검찰은 대우 경영 비리 사건을 통해 나타난 분식회계의 폐해를 회사(대우)
와 이해 관계자(주주 등)
, 사회.경제 일반 등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 회사 = 분식 회계는 회사 당사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잃게 한다. 경영자는 회사 경영이나 재무 상태가 어려워지는 경우 경영 개선을 통해 우량한 회사로 변신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손쉽게 재무제표를 분식해 회사를 우량한 상태로 보이게 하고 당장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회생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종업원들은 회사의 실적과 다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급여나 복지 수준을 요구하게 되고 회사의 실적에 걸맞지 않는 높은 수준에서 급여 등이 결정되기 쉬워 회사경영은 더욱 어려워진다.
▲ 이해관계자 = 투자자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소인 회사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를 왜곡되게 받아들임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기관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도 저리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고 결국 동반 부실로 이어진다.
매매 거래나 자금 거래 등에서도 왜곡된 정보가 전달, 거래 상대자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 사회.경제 일반 = 자본 시장에 신뢰성 없는 정보가 만연되도록 하고 특히 우량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퇴출당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기업의 실적이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아 국가 경제 정책 수립 과정에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세금 징수면에서 분식하는 경우 적자 기업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익이 발생,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기업에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킨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