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21' 지원금 유용 확인되면 사업 취소·삭감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두뇌 한국(BK) 21'' 사업의 지원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전체 3백86개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을 유용해 적발된 사업단은 협약을 해지, BK21 사업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또 대학원생 지원금을 사업단 운영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도장을 받아 관리하거나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반납하도록 한 사업단은 해당 교수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 구관서(具寬書) 대학지원국장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실태 조사를 해 중대한 사업비 유용 사례가 적발된 사업단은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 고 말했다.

具국장은 또 "사소한 유용 사례라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단 평가 때 불이익을 줘 국고 지원금을 삭감하겠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술진흥재단 내 사업단 관리 인력을 늘리는 한편 사업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다음달 중 ''BK21 종합관리 데이터 베이스'' 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