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냅스터 항소심 판결

중앙일보

입력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저작권 음반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게 해줬다가 음반회사들로부터 제소당해 1심에서 웹사이트 폐쇄 판결을 받은 냅스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2일(이하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 오전 내려진다.

샌프란시스코의 미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9일 자체 웹 사이트에다 냅스터의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활동 계속 여부에 대한 판결을 12일 오전 11시께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이같이 선고일정만 밝히고 더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항소 합의부는 지난해 7월 냅스터 사이트 폐쇄 가처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그동안 3개월 이상 심의해왔다.

힐러리 로젠 RIAA(미국 음반 제작자 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항소법원이 우리 주장의 심각성을 인식해 (1심) 미 연방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날 판결이 창의성과 저작권 존중을 동시에 고무시키는 적법한 온라인 시장 환경 조성의 길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냅스터도 자체 사이트에 성명서를 내고 "우리의 법적 지위가 확고함을 믿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냅스터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예상한 수천명의 온라인 음악애호가들은 마지막 기회가 될 지 모를 공짜 온라인 음악을 다운로드 받기위해 지난주말부터 냅스터 사이트에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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