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정책 "실업자 83만명선 묶기"

올해 노동정책은 실업자 해결과 신규 고용창출에 맞춰져 있다. 당면 과제는 실업자 줄이기다.

실업률을 3.7%로 막고 실업자를 83만명 수준으로 묶는 것이다. 그러자면 적극적인 고용창출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2일 청와대 보고에서 "현재 실업자가 90만명이지만 정보기술(IT)분야에 20만명의 일손이 부족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신산업 인력육성에 역점을 두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2조9천60억원이 투입되는 종합실업대책을 시행한다. 실업문제는 구조조정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것은 다시 노사문제로 이어진다.

대한상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될 경우 실업률이 7.8%(실업자 1백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최근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실업문제 해결에는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진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은 이날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노동법을 개악한다면 총파업을 벌이겠다" 고 나섰다.

이밖에 노동부는 대구에 섬유패션기능대, 경남 사천에 항공기능대를 설립하는 등 첨단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고▶도산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장한도를 7백20만원에서 최고 1천20만원으로 인상하며▶출산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