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국가경쟁력…차세대 인터넷 개발 박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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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통신망 넘어선 다양한 망(網) 구축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 산업이 최근 인터넷의 확산에 더하여 기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판매·유통체계의 경우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수요 확산,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유통 등이 이루어지면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이러한 디지털기술이 일반 산업의 생산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어 또 다른 변혁을 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세계적 통신업체인 노텔 네트워크(Nortel Network)에 의하면 디지털경제가 2003년까지 전세계 총생산의 7%(2조8천억달러)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21세기 정보화의 기반으로 90년대 들어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통신망 구축 초기에 단순히 음성, 문자, 영상 등이 통합되는 형태로만 인식됐던 정보 전달의 경우 최근에는 전송기술, 압축기술 등을 통해 정보의 손실 없이 양방향으로 송·수신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전달하는 매체인 네트워크도 광 통신망을 기반으로 시작했으나, 한편으로는 광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대체 망의 출현 등으로 전체 정보통신망 구축 방향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 구축 방향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정보화 사회에 대한 개념의 폭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망 구축에 대한 주요 국들의 전략도 다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이후 통신법 개혁,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촉진 등 일련의 정보화시책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정보화 주도권 선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3년 클린턴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국가정보화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NII: National Information Ifrastructure) 구축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NII 계획에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무선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996년 10월부터는 인터넷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5년간 매년 1억달러를 투입, 차세대 인터넷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보 인프라 구축 가속화

일본의 경우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방침(1995.2)’에 의거해, 1998년 11월 최근의 환경 변화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확산, 전자정부 구현, 정보활용 능력의 향상 등은 물론 정보통신기반 정비 등에 대한 당면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고도정보통신사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네트워크 기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정비, 외국의 동향이 반영된 정비 등을 중점 추진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광케이블은 오늘날의 교통망처럼 사회경제 활동에 불가결할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 지역간 정보격차 시정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에 정비할 계획이다.

어쨌든 정보화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의 진전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화 확산을 추진하는 주요 국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대체로 201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각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추진이 2003년, 늦어도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수정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 1995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추진돼 1단계 사업이 1997년에 완료되었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사업, 그리고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식정보사회에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2005년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송 기술의 진전과 함께 어느 정도 인터넷이 구축되면서 기존 통신망이나 방송망, 또는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해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도 일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인터넷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그 영역도 확장되고 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정보화사회 기반 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전자정부 구현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측면과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장비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과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인터넷의 경우는 향후 정보화사회 형성에 있어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자재 조달, 유통, 판매, 마케팅, 고객관리 등 기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되어 있어 기업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경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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