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무슨 일 하나요]무역분쟁 조정·판정 기구

"뉴라운드 같은 세계화는 결국 강대국만 유리하고 인간성과 환경을 파괴한다.
"
이는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들의 시위로 시작된 '반(反)세계화' 운동의 핵심입니다.
물론 공격의 대상은 WTO죠.
그런데 WTO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사무총장과 4명의 사무차장 이하 5백여명의 직원들이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WTO협정이 잘 지켜지도록 회원국을 관리하면서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거나 누가 옳은지 판정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관한 정책도 연구하죠.
과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선진국에 유리한 면이 있었지만, 현재 WTO에는 회원국만 1백70여개국에 이를 정도여서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너무 개발도상국의 입장만 반영한다' 고 종종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WTO의 협정내용이나 규정을 보면 나라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내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을 위한 특별규정이나 예외규정도 많죠. 환경.생물자원 보호는 최근 들어 더 강조되고 있고 보조금도 환경을 위해서라면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개발을 마친 선진국들의 전략도 숨어 있죠.
우리나라는 농산물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WTO 체제에 따르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완화됨으로써 공산품의 수출이 쉬워지고 강대국들의 횡포에도 맞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이 내린 4건의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을 WTO에 제소해 모두 철회시켰습니다.
새로운 라운드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