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들은 산적한 불량 대출을 장부에서 털어내고 건강성 을 회복해야 하는 힘든 과업에 직면해 있다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6일 밝혔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1980년대 `버블경제' 당시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거대 기업합병에 투자했으며, `대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본 은행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은 정책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은행 구조조정을 미루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의 은행예금 보증 해제 지연 결정은 특히 비난의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비재정 분야의 대차대조표 개선이 부채경감 요구 및 은행파산 증가로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처럼 이자도 받지 못하는 여신이 특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은행들이 아직도 불량 대출 담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손실의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모두 7조4천억엔(미화 670억달러)을 투입, 15개 은행을 구제한 일본 정부가 자금 회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가 은행들의 이자 지급 불이행 여신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자율 정책을 확실히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81) 일본 대장상은 이날 가장 중요한 소비자 지출이 곧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개입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도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