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이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군 창설 44주년이다. 냉전시대 유산이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비군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예비군 4년 편제, 동원훈련 폐지, 예비군 양심적 거부 인정, 대체 복무 실시 등 단계적으로 예비군을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측은 "예비군은 냉전 체제와 남북간 대결 체제의 유산이다. 한 사회의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편재하고 수년동안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전근대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30대는 지금이 사회적 활동과 생업 유지, 자아 실현 등을 하는 데 있어 황금의 시간이다"며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예비군 폐지 공약은 무리수다.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예비군 훈련이 여러 모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폐지보다는 훈련 시간이나 방법 등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긴 제대로 훈련하지도 않는 예비군에 돈 들이기보단 그 돈으로 현역들 장비를 바꿔주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