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늦추면 일본경제 또 수렁"

[도쿄=남윤호 특파원] 불황에서 벗어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일본도 구조개혁을 게을리하면 6년후부터는 경제파탄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노무라(野村)총합연구소의 '2001~2005년 중기경제전망' 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공공투자를 삭감하고 기업들이 정보기술(IT)쪽으로 투자를 늘리면 이 기간중 국내총생산(GDP)기준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2.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낭비적인 공공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민간기업의 효율성이 현수준에서 머무를 경우 같은 기간중 실질성장률은 1.7%에 머물뿐 아니라 2006년부터는 파탄위기에 직면한다는 것.

노무라총합연구소는 '프론티어개척' 및 '변혁기피' 라는 두개의 상반된 시나리오하에 성장률.실업률.금리 등 각종 경제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산해냈다.

◇ 프론티어 개척정신을 발휘하면=일본정부가 2002년부터 공공투자를 매년 5%씩 삭감하고 기업들이 수익률이 높은 IT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기존의 부실을 털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노무라는 특히 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설비투자의 비율이 IT를 중심으로 올해 4.3%에서 2005년 9.4%까지 상승하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달았다.

경기부양에 별 효과가 없이 세금만 축내는 공공투자를 줄이는 대신 민간투자를 늘려 경제전체의 투자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성장률이 2000~2005년에 이어 2006~2010년엔 연평균 2.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실업률은 2001~2005년중엔 4.8%로 높아지지만 2006~2010엔 4.7%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금리의 경우 경기회복으로 5년후 연 2.4%, 10년후엔 연 3.4%로 서서이 상승할 것이라고 노무라는 설명했다.

실업률과 금리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경제전체에 일정한 긴장감을 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경기상승을 자극한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 변혁를 기피하면=공공투자 및 세출의 삭감노력이 흐지부지되고 기업들의 구조개혁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성장률이 수치상 마이너스로 악화되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채무가 5년후 GDP의 1백75.6%, 10년후엔 무려 2백17.3%로 늘어나는데다 장기금리마저 2005년 2.6%, 2010년 4.2%로 급상승할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실업률도 2005년까지는 평균 4.9%이지만 2010년에는 5.5%로 높아져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장기불황의 악순환을 불러올 위험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측은 "향후 5년간만을 본다면 개혁을 하든 않든 결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개혁을 기피하는 쪽으로 기울 위험이 있다" 며 "그 경우 2006년부터 위기가 나타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1~2년간 일본정부 및 기업이 선택하는 진로가 10~20년후의 일본경제를 결정짓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