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선거비 32억 받았지만 빚 갚아 -3억 꼴찌

박원순(左), 전혜경(右)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200만원 정도 재산이 늘었다. 전년도의 4000만원에 비해선 많이 줄어든 수치다. 신고 대상 1844명 중 재산 증가자는 62.2%인 1147명이고 감소자는 697명(37.8%)이다. 재산 증가는 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저축 증가가 요인이었고 재산 감소는 주식평가액 하락 탓이 컸다. 325명(17.3%)이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고 10억원 이상 증가는 10명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재산이 지난해 32억9000여만원 늘어났다고 신고해 행정부에서 재산 증가 1위에 올랐다. 늘어난 재산은 대부분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상당액을 기존 채무 52억여원을 갚는 데 썼다. 이 바람에 재산 총액은 신고대상자 중 꼴찌로 -3억1057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1억5000만원과 예금 1억7000만원 등을 보유했지만 여전히 빚이 6억6000만원에 달해 마이너스 재산이 된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 정도 감소한 14억5370만원을 신고했다. 시교육청 측은 “(현재 구속 중인) 박명기 교수에게 부조한 2억원이 재산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선의(善意)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재산 총액에서 행정부 1위(309억6968만원)를 기록했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중 최고 재산가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신고재산이 33억4739만원이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억6700여만원으로 2위였다. 김황식 총리는 예금저축 증가 등으로 5900여만원 늘어난 11억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무위원 17명 중 12명은 재산이 줄어들었다. 법조계에선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위(139억원)를 기록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500만원가량 줄어든 31억8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에 신고하면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 달 이내에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이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재산도 함께 공개된다. 단 부양하지 않는 직계가족에 대해선 고지(告知)를 거부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재산 공개 후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해야 한다. 재산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공직자에 대해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