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미국]개방정책…對美 수출엔 호재

미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새로 들어설 부시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나 전문가들은 부시정권의 출범이 한미 양국간 교역이나 투자등 경제협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개방적 통상정책에 기대〓공화당의 역대 정책은 정치.외교적으로는 '강한 미국' 을 지향하면서도 경제정책은 자유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개방적 정책이다.

과거 우리가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는 개발도상국 단계에는 '시장개방요구' 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양국의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 미국이 국제적인 통상관례에도 어긋난 '버드(Byrd)법안' (반덤핑관세등으로 얻어진 재정수익을 제소한 국내업체에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서 보듯, 최근 민주당 정부는 노조.사회단체.비정부기구(NGO) 등의 영향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클린턴대통령은 재임기간의 업적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내세웠을 정도다.

그동안 국내 정부.학계 일부에서 '부시행정부가 더 유리할 것' 이라고 관측햇던 것도 이때문이다.
다시말해 공화당의 개방주의적 경제정책이 결국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그동안 민주당 행정부가 노동.환경문제를 통상에 연계하며 뉴 라운드 조기출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점과 비교할 때, 부시행정부의 출범으로 뉴라운드 출범이 앞당겨 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 예상자로 언급되고 있는 짐 콜베 하원의원(아리조나)을 비롯, 부시 행정부 경제팀 입각후보자의 대부분이 자유무역정책과 다자간체제 조기출범 옹호론자들이다.

<표 참조>
현재 우리나라 정부.학계의 상당수 의견은 "뉴 라운드 출범은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 는 입장이다.

◇ '힘의 논리' 경계해야〓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견상 공화당 정권이 다소 유리해 보이지만 어느나라든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상황아래서 이같은 개방주의 원칙은 상대방 국가에만 요구하는 형태가 되기 쉽다" 며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5대 통상현안으로 꼽고 있는 ▶수입 자동차 중과세▶쌀.쇠고기 분야의 보조금 지급▶철강산업의 민영화▶스크린쿼터등 지적재산권 문제▶정보통신기업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과정에서 공화당 특유의 '힘의 논리' 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 정부.학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