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SW 실태 조사 서둘러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나라의 높은 불법복제율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위축과 외국 SW의 높은 가격 책정의 중요 이유가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불법 복제율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와 측정기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영환(金榮煥)의원이 2일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SW의 불법 복제를 차단하고 정품을 보호하여 SW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SW진흥원과 감독기관인 정통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복제율만을 조사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측정한 불법복제율과 미국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가 발표한 불법복제율이 26∼14%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파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B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50%이며 전세계 평균 불법복제율 36%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치로 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은 BSA의 자료를 근거로 ''윈도98''의 한국 소비자가격을 일본, 대만 등지에 비해 20~700%까지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

김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불법복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 결국 외국회사의 논리에 따라 정품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SW를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복제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외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당한 국내 소비자 대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과 연계하기 위해서도 불법 복제율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