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온라인 보호법 제정 '문제는 돈'

온라인상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범죄를 단속하고 인터넷을 선별할 목적으로 제정될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ren''s online-privacy)에 대한 수십 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추진중이다.

아동 및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는 법안 제정과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성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항이 빠진 채 4명의 상원의원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이 건의안이 전달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인터넷 선별 장치에 대한 의무 사용이나 성인 사이트들만을 선별 분리한 적색 구역(Red-light district) 설치는 빠져있다.

의회가 올해 회기 기간중에 건의안에 대한 처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즈음에 건의안이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Act, COPA)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주관했던 도널드 텔리지는 일반대중들에게 인터넷이 아동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고 더 나아가 문제의 해결점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중점 사항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아동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보호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며 정부는 아동들에게 유해한 웹사이트를 찾아내고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대중의 인식 결여가 문제

의회는 ''인터넷 유해 방지를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자금 및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자금도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텔리지는 "정부는 이번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비해 대중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이번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과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필터링 기술을 비롯해 아동의 인터넷 사용을 위한 각종 기술에 대해 검토하고 인증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제리 버먼은, 법률상의 비난으로 웹사이트 필터링 기술을 의무화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동들을 성적 유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위원회는 경찰 당국에 보다 많은 60억 달러 정도를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 및 지방 단위의 법률집행 기관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모든 사이트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PA 위원회는 건의안에서 ISP들이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버먼은 건의안에 첨부된 설명을 통해, 자주 거론됐던 내용인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구분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사이트와 성인 내용의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구분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건의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먼은 "이렇게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제1 수정조항(First Amendment)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언론 자유론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것은 ''자금''

COPA를 제정한 법 제정자들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점이지만,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이 보다 철저히 준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OPA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결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법제정자들의 실수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위원회는 운영 자금을 주로 민간 부문에서 나온 기부금에 의존해 왔다.

위원회는 자금이 더 많이 유치됐다면 전국 규모의 대중 공청회를 가지면서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 요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며 기술 전문가들이 건의안 검토를 했을 것이다.

또한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며 자금이 충분치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