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금 해외유출 크게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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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불안으로 엄청난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의원은 23일 한국은행과 관세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 올들어 지난 7월까지의 증여성 해외 송금액은 모두 21억8천만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인 지난 97년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외화불법반출 적발 금액은 1조2천8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와 예금부분보장제 강행시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과 재산의 불법.변칙 유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증여나 탈세목적의 송금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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