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국방부 IMT-2000용 주파수놓고 힘겨루기"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에 사용할 2㎓대역의 주파수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희선의원이 8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IMT-2000용 주파수 대역인 2110-2170㎒는 이미 군에서 일부 주파수를 사용중이어서 정통부가 지난 6월21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이를 2001년말까지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IMT-2000 서비스 국내 도입을 위해 이 주파수 대역에 있는 군 주파수 이전을 지난 98년부터 수차례 요구해왔으며 주파수 이전을 위해 7㎓대역의 주파수를 군 통신용으로 사용승인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 이후부터 현재까지 7개권역 35개 지역에서 2㎓대역 주파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는 이설비용으로 2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협의가 잘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IMT-2000용 주파수 대역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IMT-2000서비스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부처의 시급한 입장조율로 국민이용편익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