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월드컵 독점중계 SBS 과징금 부과 정당”

서울고법 행정2부는 17일 SBS가 “월드컵과 올림픽을 독점 중계했다는 이유로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에 비춰볼 때 SBS의 영업 활동 자유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