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일문일답]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보철강.대우차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금주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보철강.대우차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금주내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대우차 매각실패는 제대로 점검을 안한 책임도 있지만 포드측의 사정이 더 크다. 정부관계자와 채권단 관계자측에 책임을 물을 것 있으면 물을 것이다.

한보철강은 대우차와 성격이 다르다. 한보를 조급히 외국에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자금 지원없이 그냥 운영해도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치를 높인뒤 적절한 시기에 원매자를 물색하는게 바람직하다. 채권단이 네이버스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대기업 퇴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방, 미주실업 처리과정에서 확인됐듯이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 경제 외의 문제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재무상황, 수익성, 유동성 등을 봐서 살 수 없으면 퇴출돼야 한다. 국민경제나 공적자금에 부담을 주면서도 생존할 수 없으면 적절한 시기에 퇴출되는게 바람직하다. (확실한) 생존과 (명확한) 퇴출의 중간인 회색지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펀드 조성을 통한 회사채 매입으로 지원해 준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살기를 원한다.

5-6개 재벌기업이 퇴출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정부가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행별로 퇴출 기준이 다르면 문제이므로 금감원이 공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서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체다. 무조건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면서 하는 것은 문제다. 이 제도를 유연성있게 도입하면서 구조조정 의지도 살리는게 중요하다.당초 이 제도는 작년말까지 구조조정을 끝내고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개혁에 나선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이 구도 자체에 차질이 빚어져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를 어떻게 보나

▶남미의 IMF 3년차 징후군이 걱정된다. 위기의식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징후군은 스스로 자만에 빠져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각종 선거로 개혁이 지연되며,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금융산업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외국의 핫머니 사냥감이 되는 것이다.

현재 11-12%인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6%로 줄이는게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이다. 연내 은행의 시스템 개혁을 끝내고 이어 소프트웨어를 개혁하겠다.

현재 경제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에 차이가 있다. 경기.충북 경제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으나 대구.부산.전남.충남.전북은 달라진게 거의 없다. 이는 성장산업의 배치 정도에 따른 현상이다.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경남의 기계 등 특화산업도 현실화에 시간이 걸린다. 이는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유통.건설문제와 직결된다. 산자부와 함께 현황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김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