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우대정책 철폐 우려, 146% 증가-
대만 經濟部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8월간 대만 기업
의 대중국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16.12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금년들어
중국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쯤 WTO에 가입하게되면 대만 기업에 부여하고있는 우대 조치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8월 한달동안 대중 투자액이 US$3억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의 우대조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대만
업체들의 우려에 대해 왕후이(王暉)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정책
기획사장(外經貿部政策企劃司長)은 현재 대만 기업들은 외국기
업과 똑같이 「2년간 납세 면제, 3년부터는 세금의 50%을 납부
(二免三減半) 」등 외국기업과 똑같은 투자 혜택을 받고 있으
며 중국이 향후 WTO에 가입하더라도 대만 기업에 대한「적절한
완화조치와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우선시한다(適度放寬, 同等優
先)」라는 조항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대만은 대중투자 금액을 최대 5천만불 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만 정부는 동 제한조치를 완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고 투자심의위원회는 밝혔다.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챠이롄셩(蔡鍊生) 執行秘書는 금년 들
어 대만의 대중국 투자 증가 원인을 중국의 성장 가능성 및 점
차 어려워지고 있는 대만의 산업 환경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
석했다. 첫째, 중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8%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 지방 정부들이 첨단 하
이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투자 혜택 조항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이 중국에게 항구적 정상무
역관계(PNTR)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이 눈앞으
로 다가왔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러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대만의 산업 투자 환경 악화도 대만기업의 대중 투자 급
증 요인이 되고 있다. 대만의 공급용수 부족, 전력난, 토지 취
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확실한 투자 정책으로 인해
대만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대만의 대중투자는
2000. 7월 현재 22,543건, US$158억으로 투가 건 및 금액이 각
각 전체 대외 투자의 78.8%와 39.6%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기업의 대중투자는 금
년 3월 말 현재 US$245.36억에 이르고 있으며, 계약금액(협의
금액)은 US$454.09억에 달하고 있다.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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