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1991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불입했다. 앞으로 20년을 추가 불입하면 2021년부터 매월 1백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중에 세금은 얼마나 내나.
"연금 불입기간 30년 중 앞으로 20년은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한달 연금 중 과세대상 소득은 66만7천원(1백만원×3분의2)이며, 연간으로는 8백만원이다.
여기서 연금 소득공제(4백10만원)와 기본공제(3백10만원=기본공제 1인당 1백만원×2인+표준공제 60만원+경로우대공제 5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은 80만원만 남는다.
따라서 연금 생활자가 부담하는 연간 소득세(과표×10%)는 8만원이다. 연금 생활자가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1백만원의 연금액 중 7천원 정도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월 연금액이 90만원이라면 한달에 약 1천원의 소득세를, 월 연금액이 80만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연금 수령자는 이미 보험료 불입을 끝낸 상태이므로 앞으로도 연금 수령액은 완전히 비과세된다. "
- 기존의 개인연금 가입자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올해 말까지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하면 연간 저축액의 40%(연 72만원 한도)까지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시에도 비과세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새로운 연금저축(연간 2백40만원까지 저축액 전액 소득공제)에도 가입하면 양쪽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 담배 관련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담뱃값은 얼마나 오르나.
"담배 관련 세금은 갑당 약 1백30원꼴로 오른다. 담뱃값은 1백원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담뱃값의 실제 인상폭은 1백~2백원이 될 전망이다. "
- 다음달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개장된다. 슬롯머신으로 돈을 따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
"건별로(동전 1회 투입 기준) 당첨금이 5백만원 이상일 때만 과세된다. 과세방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당첨금 지급시 그 지급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단, 내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슬롯머신 외에 룰렛.블랙잭.바카라 등 테이블 게임은 국제 관례에 따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 내년 말까지 헌집을 팔고 새집을 사면 양도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매(轉賣)에 의해 아파트 분양권을 사거나 파는 사람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주택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도 신축 분양 주택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