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개혁의 마무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향후 5년간 6%내외의 적정성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실업률을 3∼4% 수준에서 유지하고 물가는 3%이내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개혁과 함께 규제완화, 지식기반경제 확충, 생산적복지 확충, 남북경협의 기반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정2기를 3단계로 나눠 내년 2월까지는 기업.금융부문의 잠재부실처리 등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식.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사회보장시스템의 효율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2003년까지 시장경제시스템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으로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남북경협과 관련,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합의 등 실질적 경제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조기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지원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디지털금융 등 사이버시대로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식기반경제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2003년까지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에 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시스템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003년에 우리 경제는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돼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중심권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