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탬메일 규제법안 하원 통과
미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수신인이 원치 않는 상업용 e-메일, 이른바 ''스팸'' 메일을 규제하는 법안을 4백27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팸 e-메일 발신인은 해당 e-메일을 보낼 경우 수신인이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e-메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발신인의 e-메일 주소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수신인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 같은 e-메일을 보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스팸 메일 발신인이 고의로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피해자는 e-메일 한건에 5백달러, 최고 15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최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은 자사 e-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전체 e-메일의 30%가 스팸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