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해독기술 수출규제 완화

미국 정부는 17일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최고난도의 암호해독기술을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주요 교역 상대국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용될 것을 우려, 고난도 암호해독기술의 수출을 금지해온 빌 클린턴 행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존 포데스터 백악관 비서실장은 새로운 정책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모든 암호해독 제품을 유럽연합(EU)과 8개 교역 상대국의 어떤 최종 사용자에게도 수출할 수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도 미 기업으로부터 암호해독 기술을 살 수있는 대상국은 15개 EU 회원국과 호주,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다.

포데스터 비서실장은 "우리는 암호해독기술 정책과 관련해 적절한 균형을 취한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며 "새 정책은 국가안보, 법집행기관, 민간부문의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 업체들이 국제 암호해독기술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불평하며 백악관에 규제를 완화토록 압력을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