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 핵활동 중지 약속해야 6자회담”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인도네시아 방문 중 “북한이 모든 불법적인 핵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리 아요디아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선(先) 비핵화 후(後) 6자회담’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핵 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서 ‘선 비핵화 후 회담’ 원칙 강조

이 말은 이날 회담에서 원자바오(溫家寶·온가보) 중국 총리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남북, 북·미 대화가 6자회담과 동시에 추진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며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한 데 대한 답변 형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도 “남북 및 미·북 대화 노력을 평가하지만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며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6자회담도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일 정상 모두 북핵 문제 조속 해결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방법에서 의견차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세 정상은 올해 3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 연구가 끝나고 권고안이 나오면 3국 FTA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3국 간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한·중·일 교육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노다 총리는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한·일·중 메콩 실무급 대화’를, 원 총리는 3국 간 환경장관 및 문화장관회의를 제안했다.

한편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발리에서 조우한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지 관심을 모았으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서로 인사는 했지만 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