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인터넷 도박과의 전쟁

미국 의회가 온라인 카지노업체가 신용카드나 수표, 전자결제 등으로 도박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막는 법안을 제정, `인터넷 도박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의장 짐 리치(공화) 의원은 최근 민주당 존 라팔스의원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도박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레고리 베이어 재무차관보는 "이 법안은 인터넷 도박과 싸우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 인터넷 도박산업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치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재 상원을 통과, 하원에 계류중인 전화를 통한 도박금지조치의 인터넷 확대 법안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화를 통한 도박금지를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법안은 적용 대상 및 면세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인터넷 카지노 업체들이 외국에 있어 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치 의원과 라팔스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도 벌써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경마협회 부사장 알렉산더 잉글은 "이 법안은 장외 베팅을 못하게 함으로써 경마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베이어 재무차관보도 "법안 내용 중 인터넷 도박 허용국에 대한 미국의 재정지원 금지 조항이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외국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인터넷 도박업체를 확인, 이들에게 돈이 지불되는 것을 차단한다면 이 법안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도박산업 자문회사인 리버시티사(社)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백여개 인터넷 업체가 7백여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현재 11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3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