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청와대와 건교부 등에 제출한 긴급건의서를 통해 난개발 방지대책의 하나로 8월부터 시행되는 준농림지 용적률 및 건폐율 축소를 2년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의서는 건의서에서 "준농림지 용적률과 건폐율 축소로 건설업계가 보유한 300만평 규모의 준농림지 개발이 중단되면 건설업계의 도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주택공급 물량도 매년 20%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 뒤 "준농림지에 택지물량을 보유중인 업체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택지개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또 "난개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자족형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남북화해와 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문산이나 파주,교하 등 경기북부지역이 신도시 후보지로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