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 자금경색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4~5개 투신.자산운용사에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돈을 모아 모두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에 만기 3개월 이상 단기 신탁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50%이상 사주도록 할 예정이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중 자금경색은 시장에서 불안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마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CP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같은 자금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쌍용그룹 등 일부 중견그룹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지만, 사정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면서 "이달 중 종합대책을 시행하면 다음달부터는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 전용펀드 조성으로, 기관투자가 및 개인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만기 1년 이상 상품만 허용되고 있는 은행 신탁에 만기 3개월 이상 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집중 편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이 신용등급 BBB- 이상 우량 상장.등록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모든 상장.등록법인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우그룹 연계콜의 지급기준을 마련, 이면계약이 없는 연계콜은 70%, 이면계약이 있는 연계콜은 50%의 비율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회사채 발행액 중 25% 정도만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하는 회사채 부분보증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