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이렇게 본다] 제프리 쇼트 미국제경제 연구원

- 왜 한미간 FTA가 필요한가.

"경제적으로나 안보 면에서 '강한 한국' 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다. 무역정책은 양국간 총체적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고, FTA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다. "

- 한국의 무역제도 중 가장 큰 관심사는.

"농업부문 수입규제다. 금융.통신 등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다. "

-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할 수 있을까.

"특정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외하기는 힘들 것이다. 더구나 농업분야는 미국이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분야다. 다만 개별분야에 관해서는 협상 여지가 있다. 북미FTA에서도 농업부문에 관해 멕시코는 1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캐나다는 일부 부문을 자유화에서 제외했다. "

- FTA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악화할텐데.

"쌍방간 무역수지는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다. 정치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이고 총 무역수지다. 한미간 FTA가 미국 뿐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와 기술이전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FTA 논의가 언제쯤 공식화할 것으로 보나.

"미국이 가을에 새 대통령을 뽑고 나서 신정부가 새로운 무역정책을 펼 때가 돼야 할 것이다. "

- 한국이 미.일 중에 어느 나라와 먼저 FTA를 맺는 것이 좋은가.

"한국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미국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간에 FTA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면 일본이 한일 FT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런 반응은 아태지역 전체로 확산돼 지역차원에서도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