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절반이 `해적판'

중앙일보

입력

한국의 소프트웨어 해적률(불법복제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2개중 1개는 `해적판''으로 세계 평균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SA)과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가 공동 조사해 작성한 `99년 세계 소프트웨어 해적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웨어 해적률은 50%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지난 95년 76%였던 한국의 해적률은 96년 70%, 97년 67%, 98년 64%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매판매 피해액도 97년 5억8천200만달러, 98년1억9천800만달러, 99년 1억9천700만달러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계 소프트웨어 해적률은 94년 49%에서 99년 36%로 13%포인트 줄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합법적 판매 확대, 소프트웨어 가격 인하,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추세 등에 따른 것으로 두 기관은 분석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지난해 유통된 소프트웨어 3개 중 1개는 `해적판''으로 이로인한 소매판매 피해액은 무려 12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적행위가 가장 극심한 나라는 베트남으로 지난해 유통된 소프트웨어의 98%가 `해적판''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중국(91%), CIS(러시아 제외, 90%), 러시아(89%), 레바논(88%), 오만(88%), 인도네시아(85%), 볼리비아(8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피해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지난 한해동안 31억9천만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을 추정됐으며 일본, 영국, 독일,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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