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외화유출 방지를 통한 범정부적 경상수지 개선대책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신규단말기 교체를 위한 가입자의 전환만을 조장시키는 것은 물론 잦은 교체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외화유출을 초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난 98년부터 금년 3월까지 이동통신 5개사의 보조금 지급수준은 SK텔레콤 2조2천42억원, 한통프리텔 1조4천764억원, LG텔레콤 1조2천602억원을 비롯 무려6조5천9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이동전화 단말기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은 밧데리 44%, 메인칩 20%, 안테나 40%로 평균 약 60%선에 머물고 있어 이동전화 부품수입액은 99년도의 경우 3조1천53억원, 금년 1-4월은 1조2천5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가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단말기 구입비용 보조로 인한 잦은 단말기 교체로 중고 단말기가 양산돼 국가적 차원에서의 자원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1천398만여명이던 98년 중고단말기는 559만3천여대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1천4만여대로 증가했고 금년에도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경우 1천350여만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신규 단말기 수요가 1천500만대, 부품수입액도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통부는 추정하고 있다.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되면 신규수요 800만대, 부품수입액 4천8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통화료 부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가입으로 인한 고질적인 미납채권 발생,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폐해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얻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전면폐지는 제2위기설 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회각계로 부터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업체들의 과당 경쟁에 대해 효율적인 강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정통부가 외부적 상황에 떠밀려 업체들의 약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키로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