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숫자를 넘어서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전경련은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이란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51.7%인 6백89만명" 이라며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은 빈곤상태를 탈피하기 어려우며 위화감이 형성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1990년 45.8%에서 98년 48.3%로 높아졌으며 지난해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을 감원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을 늘렸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란 유럽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지칭하는 데 비해 한국.일본 등은 상용 근로자가 아닌 임시직(계약직)과 일용직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업규모 또는 고용기간에 따라 정규직이 받는 수당.사회보험.기업복지 등 고용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련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경련 고용복지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며 "국가차원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들에게 맞는 신규 직종을 적극 창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임금지원 및 사회보장 혜택을 통해 유휴인력을 흡수하면 비정규직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며 "정부의 실업대책 역시 공공근로와 같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방식에서 고용안정과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