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초고속 인터넷 품질 평가 작업 논란

정보통신부가 실시 중인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해 관련업계가 "서비스업체간 과열경쟁만 조장할 뿐 실효성이 없다" 며 반발하고 나섰다.

객관적인 변별력이 떨어져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는 등 발표 이후 파문이 컸던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유다.

정통부는 최근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통화품질평가 시행방안''에 따라 휴대폰 및 초고속 인터넷(PC통신) 서비스에 대한 평가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이달말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휴대폰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고, 초고속 인터넷망 분야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은 한국통신.하나로통신 등 12개 인터넷망 업체와 SK텔레콤(011).신세기통신(017).한통프리텔(016).LG텔레콤(019).한솔엠닷컴(018) 등 5개 휴대폰 회사 등 모두 17개사.

평가 기준은 휴대폰의 경우 접속완료율.통화완료율 등으로 지난해와 같으나, 조사 지역에 이면도로.지하철 등 두 곳이 추가됐다.

인터넷망은 업체별.지역별로 접속률과 데이터 처리속도 등이 측정된다.

정통부의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조사 대상에 초고속 인터넷을 신설하고, 측정 지역을 대거 늘린 데다 4개 시민단체가 참가하기 때문에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폰 업계는 기존의 방법.기준으로는 모든 업체가 비슷한 점수를 받게 돼 평가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지난해의 ''재탕'' 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휴대폰 5개사는 "수익성이 없어 설비투자를 않는 이면도로를 평가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오히려 과잉 중복투자를 부추기는 꼴" 이라며 "지하철도 정부가 통신예절 차원에서 통화자제를 홍보하는 곳" 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한 무선통신망 담당직원은 "간선도로의 경우 측정장소가 미리 알려져 있어 업체들이 통화품질을 좋게 하려고 해당 시간대에 주변의 기지국 안테나를 조작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며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업체 자율로 측정기준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평가결과만 발표하는 세계적 추세를 도입, 정부 주도의 통화품질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품질평가를 했으나 휴대폰의 경우 5개사 모두 평균 97점 이상을 받아 변별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업체간 광고경쟁만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