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300개 주요 재정사업 중점관리

제 목300개 주요 재정사업 중점관리 기 관기획예산처구 분기타첨부화일관리총괄과: 3496-5111 □ 정부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예산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위해 300개 주요재정사업을 선정하여 중점관리하기로 하였음□ 중점관리 대상사업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중 300개 ㅇ 예산규모 : 28.3조원(국방비·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30.1%) * 기금사업은 금년부터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별도점검계획□ 선정기준 ㅇ 연예산규모 200억원이상 사업 (신규사업은 100억원이상) ㅇ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 ㅇ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30%이상 사업 ※ 2000년중 완료예정 사업, 단순보조·건축·건설사업은 제외□ 점검방법 : ㅇ 분기별로 집행실태를 서면조사 (최종수요자에 대한 자금집행실태까지 조사) ㅇ 종래의 집행진도 위주의 관리방법에서 비용/효과분석 등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 - 성과관리는 사업성격상 예산집행단계에서는 분석이 어려운 건설사업 등을 제외한 103개 사업에 대해 실시□ 서면조사를 토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한 현장조사팀을 구성, 대응방안 마련 ㅇ 상반기까지의 집행실태 분석결과는 200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ㅇ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및 필요시 예산배정 중단 등 조치 □ 전자정부구현을 위해 사업집행실태는 금년부터 재정정보관리시스템 (FIMSys)을 통하여 On-line으로 자료관리 및 분석 ※ 300개 중점점검사업의 부처별 사업수는 건설교통부 50개사업 (예산 11조 9,495억원), 보건복지부 16개사업(예산 3조 9,686억원), 농림부 38개사업(예산 2조 9,437억원)의 순서임      부 처 명     사업수(개) 예산규모(억원)       비 고 ------------- ---------- -------------- --------------- ① 건설교통부       50        119,495        댐,고속도로,국도,지하철등 ② 보건복지부       16          39,686        생계보호,교육보호사업등 ③ 농 림 부           38          29,437        용수개발,경지정리등 ④ 산업자원부       20          19,076        산업기술개발등 ⑤ 해양수산부       38          14,962        항만,수산물유통시설등 ⑥ 교 육 부           11          8,914          교육정보화 사업등 ⑦ 기 타              127          51,306        25개부처 합 계                  300          282,876< 참고 > 300개 주요재정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