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속 수사, 중형구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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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24일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가 끝난뒤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당선무효가 가능한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범 재판때 ▶기소직후 지체없이 증거신청을 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 고발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현재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5백27명이다. 이는 지난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2백60명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5백33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 1백98명▶흑색선전 83명▶불법선전 1백15명▶신문.방송 부정이용 10명▶선거폭력 8명 등이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1백4명▶한나라당 86명▶자민련 65명▶민국당 15명▶무소속 2백52명이다.

최재희 기자 <cj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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